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3월  1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2. 23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2. 2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3. 13.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,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·운용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의 보완․구체화(안 제8조, 제10조)

나. 위원의 제척․기피․회피 등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9조)

다.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 순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1.23. ～ 2014.2.11. (20일간)

- 결 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, 그 밖에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을 정리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,

○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하나, 안 제7조 제3항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연월일: 2014. 03. 13.
			제 안 자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안 제7조 제3항에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할 기금운용계획안이 누락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도록 함 (안 제7조제3항)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기금결산보고서는”을 “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”으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․보고) ①·② (생 략)	제7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․보고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